고민상담
부정수급자포상금 우편으로와서받았는데
694000원 나왔네요
기초수급자부정수급 걸리면박탈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안주는건데
박탈당했으면하는데 여러분생각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포상금으로 큰 돈 받으셨다니 부럽네요. 기초생활수급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부정수급이 있으면 박탈시켜야죠.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부정수급을 하셨다 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을 하여서 박탈은 물론 이거니와 법적인 조치를 받으 사례가 뉴스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 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함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경유를 파악하여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더 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반대로 수급지원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약에 걸려 지원받지못하다 불행한 결과에 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신문기사로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기지 불합리 등을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국민지원금 상시지급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이되므로 따로 수급자룰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부대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소득인분들은 줘도 그만 안줘도그만인 금액이므로 지역 및 국내소비에 기여되거나 사용안하면 그냥 자동회수하여 폐기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경제학이나 현대 수정 복지중점 자본주의의 한 역사적 획을 그을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현금살포니 물가상승주범이라는 반대여론만 언론에서 부곽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