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반대로 수급지원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약에 걸려 지원받지못하다 불행한 결과에 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신문기사로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기지 불합리 등을 완전히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국민지원금 상시지급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이되므로 따로 수급자룰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부대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소득인분들은 줘도 그만 안줘도그만인 금액이므로 지역 및 국내소비에 기여되거나 사용안하면 그냥 자동회수하여 폐기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경제학이나 현대 수정 복지중점 자본주의의 한 역사적 획을 그을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현금살포니 물가상승주범이라는 반대여론만 언론에서 부곽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