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원고작성을 합니다 근데 사기당했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본직업이 있어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짬내서 투잡으로 원고작성을 합니다

최근에 한군 미용학원 관련 원고를 4건을 작성했습니다

1건당 6천원으로 측정여 2000자 작성하는겁니다

그래서 전달했는데

갑자기 확인해보더니 컨셉이 자기네랑 안맞는다고 그러는겁니다

대부분은 컨셉이 안맞거나 마음에 안들면 수정요청하거나

안맞는다고 협의후 금액 반값만 지불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더니 저를 차단한것같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2000자 원고 1건 작성할때 대략 1시간이내로 끝나지만

저의 4시간을 허비하여 원고를 작성했는데 잠수타서

전화도 안받습니다

24000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보란듯니 제 원고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원고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원고용역계약을 체결한후 질문자분이 계약에 따른 원고작성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 당하여야 하는 바, 실제 근로 시간 등을 제공하였지만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은 아니므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하여 약정내역을 근거로 해당 용역비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워낙 소액인 점에서 법적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