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검찰개혁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습니다. 개혁하려고 하면 개혁 세력을 수사와 기소를 통해 압박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