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았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네요

Question

제작년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 관려해서 공수처 등 너무 단어도 어렵네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 수사와 기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분리를 했을때 국민에게 무슨 득이 있나요?

원래 수사나 영장발부늘 제가 알기로 검찰이 했던걸로 아는데 이런걸 굳이 분리할...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범죄의 사실을 밝히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면

기소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질문자님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소,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이고, 기소는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러달라고 요청하는, 민사로 치면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권분리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에 따르면, 그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보니, 수사과정에서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이 비리를 막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