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제 규정'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제 규정 감안'이란 문구에서
'의제 규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란 것은 A를 B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를 보시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에 따른 병원 ~ 으로 본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