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시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 요건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 ’20.1.31.이전부터...→(개정) ’21.6.30.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사행행위업, 유흥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시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매출평균액 + 상시근로자수) 만족하는 자
- (연매출평균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