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루 놓쳤는데 의무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과태료 내나요?

Question

이용하던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어제까지 했어야했는데 가입을 못했어요.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2022. 11. 10 까지 보험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11월 11일 0시부터는 보험미가입이지만 11일내로 가입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가입일수가 10일까지는 15,000원 입니다.

11일날짜에 가입을해도 자동차보험특성상 보장개시는 익일자정부터 적용되니,

하루미가입처리되어 만오천원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이 지나 다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자로는 이이서 가입한 경우지만 실제 만기일 24시부터 다음날 가입시점까지 무보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시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미가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하시려면 실무관서에 문의를 주셔야 할것입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 자가용의 경우 15,000원입니다. 11일 이상이 되면 1일당 6천원이 붙고 최고는 9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넘어서 갱신을 안한 경우 과태료는 15일이내는 15000원(승용차) 입니다.

과태료 보다 무보험 상태이니 혹시 모를 사고가발생시 보상이 안되는것이 무거운것이지요.

과태료는 칼같이 하루만 늦어도 부과되기도 하고 3일 후 갱신되었는데도 안나오기도 하고 케이스가 좀 달랐습니다.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더욱 잘 되었으니 바로 보과되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승용차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이구요

10일 초과시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 내에서 부과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대인대물. 미가입시 시청또는구청에서 과태료가발급됩니다

비사업용일경우

10일까지는10000원 그다음1일 추가할때마다 가산금4000원씩최고600만원까지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이륜차. 사업용 차 비사업용차 영업용차등 부과되는 과태료다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루 놓쳤는데 의무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과태료 내나요?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대인1 10일 이내 자동차는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추가 해서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대물의 경우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추가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