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차전지 관련 보조금은 외자기업에게 주는데 왜 반도체쪽은 자국기업에게만 줄까요?

Question

작년 2차전지나 신재생 관련돈 보조금 한국이나 다른 외자기업에게 주었고 이로 인한 실적에도 반영되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쪽은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외자기업에게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부 자국기업에게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다른 외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2차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활발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며, 2차전지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자국 내외 기업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의 배경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정해보면:

1. 산업 정책과 전략: 각 국가별로 산업 정책과 전략이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자국 기업 육성 및 보호가 주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정세, 경쟁 상황, 기술 자립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3. 거시경제 및 무역 정책: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무역 정책도 보조금 지급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마찰이나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산업 관련 입법 등으로 인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술 보호 및 자립: 기술적 측면에서 반도체 기술은 전략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들은 기술 보호 및 자립을 위해 특별히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상황은 해당 국가의 정책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 경쟁력, 국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업별 지원 정책,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 동향과 정세 등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국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법으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면요,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또 미국산 철강과 건설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지급요건에 수율, 가동률, 사용 소재와 소모품 등 영업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미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2차 전지 사업보다 반도체 관련 사업에 영업 비밀이 더 많고 국가적 핵심 기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산업이고 자국 내에 유력 기업들이 있어 국내 생산과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주력 기업은 주로 LG엔솔, SK온, 삼성SDI 및 중국기업들 위주의 외자 기업 위주라 보조금 지급도 당연히 외자 기업 위주로 집행된 것입니다. 물론 보조금 지급 대상도 일정 조건을 갖추고 주로 IRA법에 의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미국 내 생산 제품에 한 해서만 지급됩니다.

2차전기 업계에도 미국 기업들이 치고 나온다면 양상이 반도체 산업처럼 자국내 생산과 기술 개발 위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주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일단 인텔이 제일먼저 받을것 같다는 예측이 있던데,

인텔을 시작으로해서 tsmc와 삼성전자가 그 다음순번일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처럼 정확히 얼마의 보조금이 나올지 확정된것이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할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가 비교 할 수 없는 현대 산업 전반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다 보니 다른 국가를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고자 함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설계 등을 꽉잡고 있기에 그런 것이며

전기차나 아무래도 2차전지 등에서 미국이 세계를 재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차전지 관련 보조금이 외자기업에게 주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기업에게 우대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