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때매 발생한 안보적 위기로 한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있나요?
북한은 진짜 허구한날 공해상이나 영공 위로 미사일을 날리는 국가라고 들었는데요
다른나라중에 이런짓을 하는나라는없다고 들었는데
북한때매 한국이 어느정도의 경제손실을 입고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 때문에 입은 피해 규모를 분석해서 전체 피해손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통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였을 때 미사일 도발과 경제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차원으로 나눴으며 정부차원은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월단위로는 못나눠서 박근혜 정부를 16년까지로하고 문재인 정부를 17년부터로 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95년부터 20년 12월까지의 자료이며 대북지원은 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목록까지 세세히 나와있진 않습니다.
정부차원 대북지원금 총합 : 2조4147억 원
대북송금액 총합 : 67억8848만 달러
김영삼 정부 대북지원금(95~97)
1. 정부차원 1854+24+240=2118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1854억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0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4+240=264억원
식량차관은 0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2+12+182=196억원
김대중 정부 대북지원금(98~02)
1. 정부차원 154+339+2034+976+2650=6153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0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34+63+65=16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154+229+243=626억원
식량차관은 1057+1510=2567억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275+223+386+782+578=2244억원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금(03~07)
1. 정부차원 2607+2673+3147+2273+3488=1조4188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0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81+102+120+133+216=65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05+262+19+139+335=960억원
식량차관은 1510+1359=2869억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766+1558+709+909=4722억원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금(08~12)
1. 정부차원 438+294+204+65+23=1024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40억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241+77+21=339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197+217+65+23=502억원
식량차관은 0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726+377+201+131+118=1553억원
박근혜 정부 대북지원금(13~16)
1. 정부차원 133+141+140+2=416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0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23+1=24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133+141+117+1=392억원
식량차관은 0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51+54+114+28=247억원
문재인 정부(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
대북지원금
1. 정부차원 12+106+125+5억원=248억원
이중에서 정부 무상식량지원은 0원
민간단체 자금지원은 1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24억원
식량차관은 0원
2. 민간차원 무상지원은 11+65+170+23+26=295억원
대북송금액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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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대북송금액은 9억3619만달러입니다.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액은 17억455만달러입니다.
노무현 정부 대북송금액은 22억938만달러입니다.
이명박 정부 대북송금액은 16억7942만달러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북송금액은 2억5494만달러입니다(2017년 2월까지 기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조사에서 나온 통계는 약 이정도 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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