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 정리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떠한 이유로 추진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서민지원, 지역균형발전을 핵심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 확대, 재난지원금, 에너지보조금, 청년 기본대출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와 물가 부담이 주요 부작용으로 지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 AI·반도체 중심 혁신경제, 균형성장 및 지역투자 확대, 금융시장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회복과 기술투자 증가 등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정 확대와 고금리 속 물가 부담 지속, 부동산 부실 등으로 경제 불안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1 ~ 0.2 퍼센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낸정책은 민생회복지원금 1, 2차를 통해 소비심리를 향상시킨것, 그리고 대주주기준 완화를 한것, 이전의 무정부 상태의 국가를 안정화 시킨것 등이 있으며, 친중성격을 뛴점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파격행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 요소가 보였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여러 주요 경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적극 추진했는데, 2차에 걸쳐 전국민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며,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100만 호 공급 계획을 폐기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고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여 1년 내 30% 정비를 목표로 하는데, 기업 환경 개선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는 단순히 '이자 장사'가 아닌 생산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며,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로 인한 금융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