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로 나눔 하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인터넷 네이버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나눔 한다고 글을 올리고 상대에게 댓가없이 무료로 주면 불법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대가없이 선물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