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국민연금 고갈관련하여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노후소득에 대한내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명목 소득대체윤은 그대로 유지 한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이란 가입자의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가입기간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소득대체율도 높아지고, 보험료율을 낮추면 소득대체율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2%로 인상하면 더 많은 보험료 적립금이 조성되어 소득대체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보험료율을 올려도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정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면서 명목 소득대체율은 조금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료율이 높다면 보통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 연금 고갈 이슈 등이 있어서 보험류율은 올리는 등 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율이 올린 것에 비하여 소득대체율은 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말그대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냐에 대한 것이고

소득대체율이란 얼마나 받느냐의 것으로

쉽게 보면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관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