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건가요?

Question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 주의 아닌가요?

단지 돈 솟을 구멍이다싶으니 세금 먹이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다음 뉴스를 보면 정부의 관계자가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https://m.etnews.com/20200803000258

따라서 그냥 돈을 걷어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나 몰라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빨리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Answer 2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 주의 아닌가요?

>> 법이 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돈 솟을 구멍이다싶으니 세금 먹이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 그러게 말입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Answer 3

최근에 양적완화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헷지(Hedge)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속도나 발행량을 봤을때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하나의 자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조아래 나왔으며

정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투자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기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화폐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