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으로 사실상 고소예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최근 추천한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코인이름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코인을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1번코인 탤래그램방에서 1번코인이 신규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1번코인들의 소식을 몇개 퍼날라서 코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소액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까지 끼고 산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번코인은 신규거래소 상장을 약속했지만 무슨이유인지 미루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1번코인이랑 짜고 고점에서 팔았다고 오해하고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점에 매도한 기록이있으며 고점을 위해서 추천한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제가 고점에서 팔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욕까지 했습니다 고점에서 판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제가 1번코인 탤래그램방에서 정보를 가지고와서 오픈채팅방에 보여주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게 좋을 거같다 지금 이게 사실이면 크게 오른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코인은 급등하다 상장거래소가 취소되자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 책임이있나요?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저는 1번코인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린이유는 단순히 미래가있어보였기때문입니다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사항이 될까요? 제가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추천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특별히 기망을 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추천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투자자 각자가 자기의 판단과 책임아래 투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이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대방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심정황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질문자님은 본 질문글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