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하는것에 대하여

Question

오픈채팅방 방장인데 코인추천을 했는데 20배오르고 20배떨궜습니다 저는 수익본게 거의없고요 순전히 좋아서 추천했습니다 추천과정중 추측해서 이야기한게있는데 예를들어 100배갈거같다 미국에서 좋아할코인이다 이런것도 고소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름의 정보를 토대로 추천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가지고 확신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드시 보장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추천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수익을 보지 않았고 해당 코인재단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