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쓰는 SB L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보증신용장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신용장의 개념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issuing bank)은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이다.
수출거래에서는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입자앞으로 보증신용장이 제공되는데,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시, 수입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에 지급청구를 하며, 수입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 앞으로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보증신용장은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보증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개설은행앞 지급청구를 하며, 수출자의 지급청구가 보증신용장조건에 부합하면, 개설은행은 수출계약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자가 수출계약이행 없이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선적서류, 수입자의 인수증명서(acceptance certificate) 등이 요구되며, 이를 보증신용장에 명시한다.
한편, 보증신용장과 유사한 것으로 독립적 보증(independent guarantee)2)이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3) 국제적으로는 독립적 보증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미국 연방법상(Title 12. U.S.C(seventh))4) 은행의 보증서발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미국에서는 독립적 보증 대신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 2월 9일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는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보증서발급 권능을 인정하였고,5) 이제 미국 은행에서도 독립적 보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보증신용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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