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예인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공인(연예인)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빈번해질 때 대응체계나 법적 보호장치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유명인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언론, 플랫폼, 소비자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론은 사실확인없이 사생활보도시 명예훼손
위험이있고 연예인이름을 도용하여 사기를친
사람들은 형사민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소비자는
책임보다 연예인 계정으로 접근하는 사기를 조심해야. 추후에 사기치는일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나쁜것인데 그것을 사회전체가 나서서 강화할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명의도용등과 사칭등은 충분히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있는바 굳이 소비자가 언론이 플랫폼이 책임을 진다는게 전 말이안된다 생각하네요.
그냥 그 도용하고 사칭하는 나쁜사람 문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