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독재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Question

이번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엄연한 반민주적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보다, 학살만 저지르지 않은것만 제외하면 전두환에 필적하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평소에도 의대증원과 언론통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윤통령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윤서결의 이러한 행적은 독재자라 봐도 무방하겠죠?

Answer 1

윤석열이 독재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아무 사유도 없는 수준으로 비상계엄을 내렸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되었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Answer 2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많이 거부하긴 했으나 그것은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여당의 요청을 받아 거부한 것입니다. 여소 야대의 정치 환경에서 협치를 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바꾸고자 멍청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재자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정책과의 행동을 독재자로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Answer 4

아니요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 기간이 넘도록 정권을 잡은것도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계엄령을 선포만 했을뿐 실질적으론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독만 되었죠 그렇기에 독재자라고 부르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맞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군사정권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과 지금 윤석열이 했던 행동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재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Answer 6

우리가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법에 따라 우리를 통치한다. 이렇게 통치자가 법에 따른 통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치주의 원리'이다. 법치주의의 뜻은 통치를 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는 통치자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통치자가 법에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친위 쿠데타의 경우 이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이 통치권을 늘리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이건 독재라고 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