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소득세 감면, 실효성 있을까요?

Question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싱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혜택이 적다는 입장과 보편적 복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1인가구라고 하여 세제혜택을 늘릴 필요는 없어보이며 오히려 과세형평에 어긋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