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미시공시 어떤처분이 있나요

Question

규모 150헤베 미만 호스텔을 용도변경 했습니다

건축사 업무처리 미흡으로 소방시설을 누락하고 공사를 완료했어요 일단 사업자등록증은 나왔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고 감리를 받아 시설공사신고를 해야된다 하는데 3년 주기로 점검이 나온다 합니다

기본적인 소화기와 , 단독경보감지기 등 기본적인것을 구비했는데 질문입니다.

1.소방시설을 완비하지 않고 점검시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2.이대로 사업을 운영하다 점검시 보완조치가 나오면 조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1. 경미한 위반

* 소방관의 지도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를 이행

*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2. 중대한 위반

* 소방관의 현장 지도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를 이행

*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 금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 사법 제재(벌금형사고발)가 가능한

. 심각한 위반 시에는 사법 당국에 신고

소방시설물의 종류별 미시공시 예시

* 소화전자기

* 응급용 조명

* 방화문

* 스프링클러 시스템

* 연기 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