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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폐지되나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친구가말해주던데 정말 검찰청은 없어지는건가요? 그럼검찰청에 속해있는 검사들은 실업상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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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이 각각 신설되는 것 입니다. 그동안 검찰청이 별로 독립된 소속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의 핵심이였다면 이제는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서 그 기능을 세분화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검사들은 그 대로 본인들의 일을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다고해서 검사들이 실업자가 될리가요.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다 맡았던 검사의 역할이 수사권 없이 기소에만 제한이 되는 것 뿐입니다.
공소청이 신설되어 검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