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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폐지되나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친구가말해주던데 정말 검찰청은 없어지는건가요? 그럼검찰청에 속해있는 검사들은 실업상태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이 각각 신설되는 것 입니다. 그동안 검찰청이 별로 독립된 소속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의 핵심이였다면 이제는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서 그 기능을 세분화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검사들은 그 대로 본인들의 일을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다고해서 검사들이 실업자가 될리가요.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다 맡았던 검사의 역할이 수사권 없이 기소에만 제한이 되는 것 뿐입니다.
공소청이 신설되어 검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