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없어 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사는 전부 없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에서 검찰청이 없어 진다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은 다 어디로가는지 아니면 검사들은 없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며 검찰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며,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에 있던 검사 대부분이 공소청에 소속되어 기소 여부 판단과 영장 청구 권한을 행사합니다.

Answer 2

현잭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상당합니다

수사도 할수 있고 기소여부도 결정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검창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검사는 대부분 기소청으로 보직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여전히 존해합니다

다만 예전보단 그 권한이 약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도 일부 검사들이 보직변경이 될것이지만 아무래도 기존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보직변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검찰청이 폐지되거나 조직이 축소되더라도 검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검찰철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통합되거나 조직이 재편될 때 검사들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역할이 조정됩니다. 즉 검찰청이라는 건물이 사라져도 검사 인력 자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