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법이 왜 이슈가 되는가요?

Question

현재 전세계는 반도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만든 반도체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지원하는 척 일본때랑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반도체사업을 뺏어가겠다는 것이니까요.

지원조건은 중국과의 수출 금지

중국에 반도체수출이 40%인데 그걸 하지말라? 죽으라는거죠.

거기에 각종 사업을 볼 수 있게 하고

내 맘에 안들면 지원금에서 다시 70% 환수도 할 수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른 것으로 보복이 들어올테고 받아들이자니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데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기냐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만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