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법이 왜 이슈가 되는가요?

Question

현재 전세계는  반도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만든 반도체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

김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핵심은 지원하는 척 일본때랑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반도체사업을 뺏어가겠다는 것이니까요.지원조건은 중국과의 수출 금지 중국에 반도체수출이 40%인데 그걸 하지말라? 죽으라는거죠.거기에 각종 사업을 볼 수 있게 하고 내 맘에 안들면 지원금에서 다시 70% 환수도 할 수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른 것으로 보복이 들어올테고 받아들이자니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데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기냐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것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자국 중심의반도체 질서를 세우려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만을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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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법이 왜 이슈가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