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Question

ㅇ금년들어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계약이 이루어져 1차 납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금년도에 폴란드에만도 20조 이상 무기수출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보통 10년정도 장기계약으로 파악되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통관기준으로 집계 하나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이루어진 폴란드 방산 계약은 계약 금액이 20조라는 의미입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분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기본 계약으로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확정하는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액 집계 기준은 보통 수출신고 수리일, 즉 수출신고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아닌 출항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청에서는 보통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수출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수출액 집계를 매출(수주)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통관 실적기준으로 잡을 것인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및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각 물품 실적에 대한 상세정보는 HS CODE라는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식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은 HS 제8710.00호로 분류되며, 2022년 11월 누계 기준 수출금액은 210,801,158 달러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방산산업의 수출통계는 방위사업청의 허가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은 텀을 두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물품이나 전략물자 추정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방산물품들은 전부 방위사업청에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방산물품여부가 애매모한 품목의 경우에는 자가판정 혹은 수출전 판정을 통하여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가 보는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관세청의 자료에 따라 데이터나 나오게 됩니다.한국은행의 안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예요.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해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지요.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에요.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돼요.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따라서 오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직 무역수지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방산에 관련 물품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기류들은 제93류에 분류되며 화약류 들은 제36류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출액 집계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됩니다.즉, 무역통계는 수출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경우 집계가 이뤄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