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소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 걸로 아는데, 이 것 때문에 소기업 영세기업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것때문에 집회도 하고 하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해 사주가 직젖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관리에도 비용을 더 들여야 하니 돈 더 들어가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입니다.

그에따른 처벌 조항이 강력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사업의 영위가 힘들만큼 영향도가 크다고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