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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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