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쟁가능국가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Question

2차 세계대전의 이후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 내부 분위기 처럼.. 만약 전쟁가능국가가 된다고 하면,

국제 조약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제재는 없는 건가요?

일본 자체적으로 전쟁 가능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일본은 최근 정치적으로 '평화 헌법' 9조 개정하여 전쟁 가능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일본은 GCP 2% 증액, 잠수함 강화 등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9조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참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 헌법은 포츠담 회담 수용에서 유래했으나 개정 자체는 국내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위반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도 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