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우리의 경제정책은 바르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Question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개인사업체의 폐업이 100만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빚더미 위에 내몰리는 현상황에서 수출이 잘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1%대로 접어든다고 어느 정치인은 90점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 현 정부 경재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수출 증가와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 증가와 신용 불량 문제를 야기하며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수출 증대와 물가 안정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여준게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외에는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Answer 4

법인세의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정부의 재정과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등 여러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인세가 외국에 비해 너무 높을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기업 또한 외국으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해 국내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내수경제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세가 너무 낮은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약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는 등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등 힘든 상황은 맞으나

수출 등의 지표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한 상황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말씀대로 낙수 효과 쪽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낙수 효과를 바란다기 보다는 그저 내세우는 핑계고 끼리끼리 서로 잘 해 먹자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유층이 봤을 때는 올바릅니다 서민충이 봤을 때는 아니지요 세수 결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방향을 바꿔야 되지만 본인들과 본인들 주변인들이 다 부유층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상속세라던가 부유층들에 대한 혜택을 내세우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고 우리도 따라가야한다면서

선진국이 하는 금투세를 또 다른 반대의 이유를 주장하는 모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