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떠올릴 때, 가장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청약통장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에 모입니다.개인회생을 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없어지는 건가요.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닙니다.오랜 납입 기간과 순위, 그리고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쌓여 있는 자산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이 감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유지가 가능한 것과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개인회생과 청약통장,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보겠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절차이지 금융상품 정리 명령이 아닙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을 없애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제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문제는 청약통장의 법적 성격입니다.청약통장은 언제든 해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이 말은 곧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잔액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변제 부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위험이 등장합니다.바로 은행 상계 문제입니다.청약통장을 만든 은행과 대출을 받은 은행이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편의상 주거래은행 하나로 모든 금융을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해집니다.채무가 연체 상태에 들어가면 은행은 별도 동의 없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상계란 채무자가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맞춰 없애는 행위입니다.즉 청약통장을 해지해 그 잔액을 대출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이 과정은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그 결과 수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개인회생을 준비하다가 가장 허무하게 자산을 잃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접수만 했다고 바로 보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내려야 채권자의 상계와 추심이 제한됩니다.그 전까지는 은행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특히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태라면 상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청약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 시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청약통장을 유지하려면 점검해야 할 질문이 분명합니다.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이 현재 채권자인가요.잔액은 얼마이고 변제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매달 납입을 계속해도 변제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요.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유지부터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청약을 지키려다 회생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개인회생과 청약통장은 무조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하지만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청약통장은 법적으로는 재산이고 실무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의 빚만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청약통장 역시 그 설계 안에서 지킬지 조정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 판단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가장 안전합니다.개인회생 중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금융관계와 절차 흐름을 함께 점검한 뒤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될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