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약국구입 후 부작용 걱정, 성관계에 영향 있나요?

이지엔6 종류 복용 후 성관계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happy pills 약, 성생활에 도움될까요?

세토펜정과 타이레놀 복용 후 성관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률

변호사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께서 사이버 공간의 후기를 살펴보시고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후기에 대한 다수의 커뮤니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소비자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도리어 성형외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강남의 어느 한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강남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명예훼손 불기소 처분​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성형외과 후기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참고로 성형외과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성형외과) 역시 누구나 알만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저희 의뢰인 분을 공격한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그 결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공격하였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서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성형외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서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이 피의자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입니다!​​저희는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사 사안의 법원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짝만 공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의견 개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병원에 대한 후기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내린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내용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혐의없음)"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저희가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경찰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이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저희는 특히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증명해낸 것이니까요.​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전문가와 함께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