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큰외삼촌

작은 외삼촌

두분의 공동명의의 토지(상속)가 있음.

큰외삼촌 입장:

-시세가 1억인 줄 알았음

-부모가 주신 땅이기에, 팔 생각 없었음.

어느 날 갑자기,

작은외삼촌과 숙모님이 와서는,

명의를 자기(작은외삼촌)로 하고 싶다하여,

큰외삼촌은

3천만 원으로 명의 이전 해줬다고 함.

(작은외삼촌이 토지 근처에 살고, 큰외삼촌은 멀리 살고 해서.. 동생보고 관리 해라고 이전해줬다고 함)

그런데, 하루 뒤에

시세를 알게 되었는데,

그 땅이 10억이 넘는다고 함.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작은 외삼촌은 10억인지도 몰랐다고함 (이건 사실)

즉, 숙모(사실혼)께서 이런 짓(?)을 홀로 하신 건데...

작은 외삼촌이 다시 돌려 주라고 하는데,

숙모께서는 완강하시어 두 분(부부)께서도 싸움이 남.

지금,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우선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졌다면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자체가 강압 혹은 다른 불법적인 행위에의해 이뤄졌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