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관활하는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있나요?

Question

전 세계를 관활하는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 혹은 우리나라에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일 : 1950.12.15
근거
- '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설립
- '94.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Working name)
우리나라 가입년도 : 1968년

설립배경 및 목적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최근 주요활동

무역 안전 및 원활화 추구
-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WCO에서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발효
- 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99년 제정)으로 2006.2.3에 발효되었으며, ‘19.2월 기준 114개국 가입
테러 등 급증하는 국제관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 당국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03년 총회)
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Customs in 21st century)
능력배양 활동
- 지역 능력배양 사무소(Regional Office of Capacity Building, ROCB) 및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 RTC)를 설치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사업 추진
- WCO SAFE Framework(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Framework)와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콜럼버스 프로그램 실시
- 관세행정 분야 학술연구 강화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한 세관-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PICARD 프로그램)
세관신고항목(Customs Data Model) 통일
- 세관신고사항 및 배치(layout)를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추구
화물고유번호제도(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시행
국제적인 화물의 추적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화물고유번호 부여
세관정보교류 채널 활성화
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성화하고,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의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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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영 관세사 · Answer

문의 하시는 기관 중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제 기구는 WCO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관세청 사이트의 정보를 사용하여 설명 드리면

<설립배경 및 목적>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

최근 주요활동의 내용을 보시면 아래 기준을 제시하고 통일 시키면서 관세 국경의 보호 기능을 강화 시키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무역 안전 및 원활화 추구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WCO에서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발효
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99년 제정)으로 2006.2.3에 발효되었으며, ‘19.2월 기준 114개국 가입
테러 등 급증하는 국제관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 당국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03년 총회)
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Customs in 21st century)

세관신고항목(Customs Data Model) 통일
세관신고사항 및 배치(layout)를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추구
화물고유번호제도(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시행
국제적인 화물의 추적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화물고유번호 부여
세관정보교류 채널 활성화
세관감시망(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 활성화하고,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의 기능을 강화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인 세관은 없지만, 이에 대하여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기구는 여러개 있습니다.가장 유명한 것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세계관세기구인 WCO, 국제상공회의소인 ICC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분쟁발생시 이러한 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국가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중국은 중국해관, 미국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영국은 HMRC(HM Revenue & Customs)이 운영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은 국경수호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와 수출입무역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수행합니다. 예를들어 밀입국 등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수행하죠.다만, 미국의 경우 CBP에서 수출입무역에관한 부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출입국 또한 관리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낙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멕시코 등)가 많아 그만큼 CBP는 경찰과 같은 꽤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세계 각국의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으로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청 및 세관,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러시아는 재무부 산하 관세청, 북한은 국가보위성, 일본은 재무성 산하 관세국, 대만은 제정부 산하 관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홍콩은 보안부 산하 헤관, 호주는 호주 국경경비대(세관에서 국경경비대로 합병), 캐나다는 캐나다 국경관리청, 독일은 독일 관세범죄수사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세관은 각 나라마다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여행자휴대품 통관,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 불법 수출입물품을 단속하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을 관할하는 국제조직은 없으며, 각 국가별로 실정에 맞게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기관으로 국경경비, 출입국 업무, 검역 및 세관업무를 수행하며.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크고,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있는 수준으로 6만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에 백만명의 사람을 상대하고, 6만7천개의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천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며, 6톤의 마약을 압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국경을 접한 나라 중 멕시코다 두 번째로 국경선이 길고 마약이고 총기류고 밀입국자고 다 이쪽으로들 들어오기 때문에 CBP는 대게 멕시코 국경을 가장 큰 타겟으로 두고 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불법 반출, 반입을 색출하기 위해 2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항, 항만의 출입국심사대와 해외의 사전입국심사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수천 명의 검역관들이 미국 내로 유해한 동식물, 병원균의 반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며, 출입국, 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3.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출입국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의 정부기관으로 국경경비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미국 국경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같이 경비하는 임무를 주로하며, 캐나다 공공안전부 소속이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처럼 국경경비 및 세관 업무를 겸임하며, 요원들은 총기이용이 허용되며, 사실상 경찰과 동일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 11 테러 이후 캐나다 세관 업무를 담당했던 캐나다 국세청 관세국, 캐나다 국경 관리 및 불법체류자 단속 기관인 캐나다 이민부 국경경비대, 캐나다 농업부 검역국이 통합하면서 신설되었으며, 국제공항을 포함한 1,200개의 국경초소에 14,000명의 출입국 심사관, 검역관과 세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경우 관세청에서 국경을 보호하고 세관을 두고 있어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입금지품목의 반입 등을 규제합니다.미국의 경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세관 및 국경 보호를 담당합니다. CBP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 사람들, 그리고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와 규제를 수행하며, 불법 화물 및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유럽 연합(EU)의 경우, 각 회원국은 자체적인 세관역할을 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Bundeszollverwaltung (독일 연방세관청)이 있고, 프랑스에는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프랑스 세관 및 간접세 관리청)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가의 관세 및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일본의 경우, 일본세관이 국경 보호와 세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은 일본의 재무성 산하 기관으로, 세관 집행, 조세 조사, 세무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중국의 경우, 해관총국이 국경 보호 및 세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국의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의 세금과 관세 징수, 국가 안보와 경제의 보호, 밀수품 및 위험물의 심사 및 방지, 출입국 절차 등을 관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