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및 환급 신고 등 신고 오류에 대한 행정제재 예를들어 오류점수, 그리고 과태료 수준이 향후 점점 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순 오타 수준은 크게 안 건드리는데 반복 오류나 금액 영향 있는 신고는 점점 세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환급이나 과세가격, 원산지 쪽은 리스크 크다보니 오류점수 누적되면 바로 정밀심사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실수 몇 번 반복해서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 자체를 확 올린다기보단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성, 고의성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방향으로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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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류점수나 과태료 수준이 단순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 더 강화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여러 사유들을 더 정교하게 하여 과실인지 고의인지 등에 대한 구분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주, 관세사 등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오류점수의 경우 관세청에서 신고에 대한 성실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부과하는 점수입니다. 즉 과태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