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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대선출마는 적합한가요?
한덕수 총리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전정권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대선출마가 가능한가요?당을 떠나서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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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쎄요?? 대선에 출마하는것은 본인 마음이지만? 현제 대통령대행을 하고 있는 입자에서 출마하는것은 너무 무채임한것같네요~~
한독수 총리 대선 출마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으로 이렇게 대통령 경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 같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 자체는 국민이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현직 총리라고 해서 대선출마가 제한되진 않죠
그리고 전정권 비상계엄상황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법적'제약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정치적 도덕성 측면에선 당연히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겠습니다
국민들 시선하고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직 총리로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는가
공정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수가 있고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으니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