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했나요?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나요?

Question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다는 현 시점 기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직에 대해서 누가 수리할 수 있는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총리가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