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법이 통과되어야하는 이유는요.
방통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이 법은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사회 발전에 기여합다고 하는데 말만 그럴사하지 이런말을 들어도 솔직히 왜 방통법이 통과되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