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협박 돈달라는협박범 음주운전한사람처벌
아는동생이 여군입니다 군인여럿이 퇴근후에 집근처에서 맥주한캔씩마시고 쏘카를타고 집이근처라 음주운전을 했나봐요 얼마나마심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본 어떤남자들이 차뒤로 계속따라와서는 음주운전을 했냐면서 돈삼백을 지금보내주면 신고를안하겠다해서 지금 돈을 빌리고있는거같아요 지금 그 협박범들은 또 같이있고 돈이모일때까지 기다리고있는거같아요 이럴경우 그사람들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음주한채로 잡혀있는데 자수를하면 둘다어떤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 일단 금전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공갈죄의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