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고, 본인의 형기를 마쳐야만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감자 모두를 옮기는 일은 어려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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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예를들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죄수라고 하지만 인명이 우선이니 빨리 대피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수감시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곳에 수용시설이 되는지가 중요하겠고 전쟁상황에 따라 현재 수감시설에서 다른곳으로 이동은 해야겠지만 수용할 정도의 시설이 없다면 죄수명부가 있으니 조건부 출소 내지는 노약자나 부녀자를 제외한 청장년 죄수들은 준 군인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자신있는 답변은 못하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법무부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고합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