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지붕설치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중인데
오래된 빌라라서
비가 오면 누수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시공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상태인것 같아
옥상을 지붕(높이 1m 이하)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 설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붕 설치가 허가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허가사항인 경우 허가절차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은 ‘기존 건축물 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높이 증가도 증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라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