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는데 이러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집행할수 없을까요?

Question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계속 방해하는데 이러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집행할수 없을까요?

계속 저러 모습을 연출하는게 화가 나서요. 윤석열이 있는곳도 아닌 안가 압수수색도 막는걸 보니까요

Answer 1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호원들을 강제로 제압하는 건 법적으로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기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강제 집행보다는 법적 절차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