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미 방위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우리나라의 한미 방위 금액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고 싶습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첫 임기 중에도 그는 한국이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으며, 이전에는 약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에서는대략 1조 5천억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으나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대략 9~10배정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10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하며 현재 기준 9배이상 증가 시키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현재의 협상을 무효화하여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뛰어난 협상가로 10조원을 증가시키겠다고 압박하고 가격을 줄이면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26년부터 적용되는 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원으로 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승하는 부분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2%~3%더 요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다만 이 예산 정책에 대하여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며 국제 정세나 한반도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협상에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듯합니다.중요한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 100% 인상요구를 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앞으로 한미 방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더 많아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알 수는 없지만 분명 늘어날 것입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는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부담하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이 말을 125차례 넘게 한 것으로 보아 기정사실화 시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의 목표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무조건적으로 50억 달러(7조)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주한미군 분담금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1조 1833억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가고 있습니다.갑작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보다는 지금에서 2조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증가 폭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 한미 양국은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25년 대비 8.3% 증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다만,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동안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대해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정을 존중할지, 아니면 재협상을 요구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의 과거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증액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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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미 방위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