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방위부담금을 각나라에 지금보다 어느정도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당선시 방위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게 방위부담금을 지금보다 몇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할것으로 예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

한국 정부의 방위비에 대하여

기존 1조원 가량에서 6조원으로 늘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5~2배로 올리길 바라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원을 1조4400억~1조9200억원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재의 5배 수준인 47억달러 (5조4850억원) 정도까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며, 현재의 미국 정부 정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경우 현재 NATO 등 주요 군사동맹 국가에게 상당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의 임기내에 2배이상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2배이상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방위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당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1조원에서 무려 500% 인상한 6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 재선이 확실하지 않고 그가 다시 요구할지 않할지 불확실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