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방위부담금을 각나라에 지금보다 어느정도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건가요?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당선시 방위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게 방위부담금을 지금보다 몇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할것으로 예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
한국 정부의 방위비에 대하여
기존 1조원 가량에서 6조원으로 늘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5~2배로 올리길 바라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원을 1조4400억~1조9200억원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재의 5배 수준인 47억달러 (5조4850억원) 정도까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며, 현재의 미국 정부 정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경우 현재 NATO 등 주요 군사동맹 국가에게 상당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의 임기내에 2배이상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2배이상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방위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당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1조원에서 무려 500% 인상한 6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 재선이 확실하지 않고 그가 다시 요구할지 않할지 불확실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