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쓰레기를 마트에버리면 버리면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자기 집 생활 쓰레기를 당당하게 마트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트 직원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 거리기만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네 불법 맞습니다.

가정집 쓰레기를 공공장소는 물론 실외에 투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마트 직원이 직접적으로 아무 말 안하는 것은

괜히 엮여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이네요.

만약에 마트 직원 분이 투기하신 분한테

도로 쓰레기를 회수해 가라고 하시면

투기하신 분은 가져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진상중에 그래도 중간급 레벨되는 진상을 보셨군요...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마트인지는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2마x 어느지점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된차 트렁크가 열리길래

아 장본거 넣는구나 싶었는데 왠걸 대형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나오더군요...그걸 카트있는쪽 쓰레기통에 막 우겨넣는 여사님을 본 기억이 아직 나네요..일단 이건 법적으로는 뭐 아직 관련법규는 없고 대형 마트는 일닷 두어번은 지켜본답니다 보고 상습법들은 두어번으로 그치지 않겠죠? 블랙리스트 차번호 입고되면바로 직원들이 출동해서 감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쓰레기 무단 투기죄로 신고 가능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의 종류마다

벌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5~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담배꽁초를 제외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의 집 , 사업장 등에 무단투기시

벌금을 내야하니 이를 보면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되죠

Answer 4

지하철 같은 경우 집에서 가져온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이상 걸리지 않으며 걸리더라도 사진같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런 공용시설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흔한 마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거 잡을려면 힘들듯 싶네요 하지만 마트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Answer 5

네 질문자님.

불법행위임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폐행위네요...

**폐기물관리법 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출처 : https://bit.ly/3mgyjC7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여럿 지적한 바 있고요 ㅠㅠ

1). 내 집 생활쓰레기를 공공장소에...대전 몰지각 시민 '눈살' : https://bit.ly/36egApm

2). 공공장소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 https://bit.ly/33q8vvX

제가 찾은 지식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