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리뷰 이미지, 텍스트를 활용해도 되나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주변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에 올라와있는, 사람들이 올린 리뷰 이미지와 텍스트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를 "현재는 비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추후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앱서비스 가입 등 유입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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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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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활용하게되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지도의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를 상업적, 비상업적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의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내부지침 등에 따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