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군대에 가게 되는날이 올까요?
군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 군대에 갈 젊은 남성이 부족해졋고 앞으로도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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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징병제로 의무적으로 가는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들도 모병제로 가고 있기는 하죠. 제 생각에 미래군대는 직접 치고 박는 싸움보다는 전자장비를 통한 부분이 강해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인원수 보다는 기술력 싸움이 커지니깐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것이므로 여자들은 현재 모병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징병의 대상을 남자로 할건지, 여자로 할건지, 혹은 남녀 모두로 할것인지는 입법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여자를 징병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여성 징병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도 우선 장군의 수도 줄이고 점차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신축적이고 타이트하게 재편성하려는 추세입니다.
내 사견으로는 여성 징병은 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