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주체가 바뀌나요?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고있는 곳들이 있는데 기존에 일반 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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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국립 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자원의 보고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립 공원의 지정은 자연 공원 법령의 5가지를 준수하는데
-자연 생태계 : 자연 생태계 보전 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 야생 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 자연 경관 : 자연 경관의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이나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문화 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 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지형 보존 : 각종 산업 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위치 및 이용 편의 :국토의 보전·관리 측 면에서 자연 공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