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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래298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소유하신 외국인이 2020년과 21년 두차례 필로폰을 흡입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함께 의견서가 송부되었는데 진행절차 및 형?처벌이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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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재범 이상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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