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특구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키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기존 정부기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특구 내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키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일단은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ICO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산은행이 발행한 지역화폐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규제특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 여론도 존재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규제 특구'가 되어버린 면이 크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유리할 것인가 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구 지정 전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이고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는 여전히 서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할 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