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판사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사람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거 같은데,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은 비슷하게 시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전문가인 다수보다 전문가 소수의 판단이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서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심에서 있고 미리 신청할수도 있으니 다시 잘 알아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