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 플랫폼 기업 죽이기라는 반발이 거세지는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온플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에는 경제보다는 법률쪽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 이 부분은 법률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독점이윤 등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위한 규제 등을
위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는
1) 소비자를 보호하고 2)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을 보호하며 3)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보호 라는 측면에 필요하기에 제정된 규제안입니다.
